|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 보다 9.1% 늘어난 수치로, 전망치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3%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법정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31.2%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데, 고소득층 수혜 비중은 지난해 추정치(31.6%)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이 중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됩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지출액이 38.2%로 가장 컸고, 이어 농림어업 지원(10.7%), 투자 촉진·고용 지원(9.8%), 연구개발(R&D)(7.2%)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