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백신인센티브 다중이용시설 확대 적용 유력

[이데일리 박철근 박경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추석방역대책을 포함해 오는 6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일 발표한다.

신규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이동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추석연휴기간동안 요양병원 면회를 허용하고 현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고 있는 오후 6시 이후 ‘2+2(접종완료 후 14일 지난 모임 2인 추가)’ 인원제한 조치를 다른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장기화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고사위기에 빠졌다며 방역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3일 오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 결정한 뒤 서울 종각역 인근 음식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식당·카페만 부여한 백신 인센티브→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설과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확대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양한 방법을 논의중이며 3일 중대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현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고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적용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계에서는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현재 거론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2’(백신접종완료자 2인 포함)로 늘리거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것 중 하나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낫다”며 “아직 젊은 층의 백신접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행대로 ‘2+2’로 하면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게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중고 주방기구와 가구들이 거래되는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의 한 매장 앞에서 한 중고도매상이 물건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위드 코로나’ 과도기…방역체계 개편 필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회견에 참석, “낮에는 4인이지만 저녁에 2인으로 일행 인원을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방식은 방역 효과가 없다”며 “형식에 불과한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풀고, 개인이 책임지는 형태의 방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 중 하나로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하면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했다”며 “이후 매출실태를 조사했지만 예상했던대로 인센티브 효과는 없고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피해만 겪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체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속출하지 않는 부분은 완화하고, 여전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업종은 강화하는 등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을 펼쳐야 한다”며 “확진자 숫자만 보는 방역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