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벌 증세’ 기조가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세제 혜택과 함께 52시간 근무제도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개선도 함께 논의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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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신성장동력 발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앞으로 10년간 510조원 이상 투자와 규제 개선 약속 등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R&D·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5일 하경방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서 K-반도체 전략 발표 시 별도 트랙으로 핵심 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배터리와 백신까지 3대 분야로 구성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R&D의 경우 일반기술은 △대기업 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신성장·원천기술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등 최대 5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설투자도 국가전략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확대한다. 현재 시설투자는 일반기술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 투자 경력에 따른 추가 공제분도 기존 3%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상향한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는 세부 업종이나 시설 등은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적으로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분야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적용 제외 대상은 첨단기술·신성장사업·국내공급망 안정품목을 추가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 양도·폐지 후 1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했지만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기한을 2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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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확대 방안의 주요 수혜자는 대기업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모두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삼성SDI(006400)·LG화학(051910)·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셀트리온(068270) 등 대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R&D의 세액 공제율은 최대 40%, 시설투자는 6%로 각각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 3%포인트 상향된다. 업계는 그동안 반도체 R&D·시설투자 등에 대해 최고 5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절 유지했던 ‘재벌 증세’ 흐름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등 대기업 세제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신기술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자우리 정부도 대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중물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소기업을 떠나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반도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돼 산업 파급효과도 크고 배터리는 미래차 등 미래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인데다 백신은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기 때문에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더 우대하는 방식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규제 개선 등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등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양질 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52시간 제도 확대에 대응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호황인 반도체 등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에 대한 대한 구조조정·전환 지원 등으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