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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합격자 가운데 법학전공자는 637명(36.03%), 비법학전공자는 1131명(63.97%)으로 비법학전공자가 2배 가까이 많았다. 법학전공자가 698명(41.28%), 비법학전공자가 993명(50.78%)이 합격했던 지난해 시험과 비교해 비법학전공자의 인원과 비율이 모두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972명(54.98%), 여성 796명(45.02%)을 기록했다.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은 제도 도입 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8년 49.35%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0.78%로 50%선을 회복한 후 올해 53.32%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해왔다”며 “그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내년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와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다음달 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