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으로 검단신도시 공사비 782억 증액…입주민이 부담[2022국감]

검단신도시 조성 공사 계약변경 내역 (자료 = 허종식 의원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의 착공 후 잦은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700억원 이상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입주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엄격하게 계약변경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계약변경’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주한 8건의 공사에서 45차례의 계약변경이 이뤄졌다.

LH가 발주한 3개 사업과 iH가 발주한 5개 사업 등 전체 8개의 최초 계약금액은 3565억원이었으나 건설사들이 물가변경,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2~11차례씩 계약을 변경해 782억원이 늘어 전체 4347억원으로 상승했다.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보다 공사비 인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건설사는 대방건설이었다. LH가 발주한 검단 1-2공구 조성공사와 iH가 발주한 1-1공구 조경공사를 수주한 대방건설은 각각 5회, 8회 계약변경을 통해 380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다.

허종식 의원.

쌍용건설은 검단 2-2공구 조성공사에서 2차례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468억원에서 562억원으로 94억원(20%) 상승했다. 우미건설은 iH가 발주한 1-1공구 조성공사에서 무려 11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661억원에서 796억원으로 공사비가 135억(20.4% ) 증가했다.

iH의 검단 2-1, 3-1공구 조성공사를 수주한 동부건설도 각각 4회, 5회 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보다 공사비가 108억원 증가했다.

허 의원은 계약변경을 통한 공사비 상승은 단지조성공사뿐 아니라 △연결도로공사 △전기공사 △군현대화사업공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공사를 수주한 대성베르힐건설은 2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10억원(9.4%)을, 케이에프이㈜는 검단 단지조성 전기공사(1-1단계)에서 4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19억원(34.8%)의 사업비를 증가시켰다. 건웅건설산업은 군 훈련장 현대화사업 조성공사에서 3차례 계약변경으로 37억원(44.1%)을 늘렸다.

허 의원은 “최저가낙찰로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계약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을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변경이 잦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LH와 iH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검단신도시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증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