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8㎓ 5G 주파수를 일반 이용자(B2C)용으로 사용하는 걸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는 ‘20년 10월 최기영 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5G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28㎓는) 기업간 서비스(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다르다.
28㎓의 용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내년 말로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가 다가왔지만 이동통신 3사의 망 구축 실적은 미미한 게 계기가 됐다. 3사 합쳐 5,059국(‘21년4월 기준), 의무 구축 물량에 비해 11.2%에 불과하다. 28㎓ 주파수 대역 투자가 3.5㎓ 등 6㎓ 이하(sub-6)투자보다 더딘 것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21일 변재일(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소비자단체는 킬러 서비스 부재, 단말·장비, 서비스 생태계 미비, 단말기 가격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28㎓ 정책 전환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온도 차를 보이면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
공연장 등 핫스팟 깔라는 정부…단말기 낭비, 시스템 낭비 반론 거세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8㎓ 주파수 기술의 특성상 현재로서 전국망을 하기 어려운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B2B에서만 쓴다는 건 오해다. 핫스팟 등에서 활용 방안은 있을 것 같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3.5㎓와 28㎓를 지원하는 듀얼밴드 단말기가 없고 출시돼도 2300만 명에 달하는 현재 5G 가입자는 못쓴다는 점 △듀얼밴드 단말기는 안그래도 비싼 5G단말기 제조 원가를 높인다는 점 △운동장이나 공연장에서 쓰기에 충분할 만큼 3.5㎓ 대역에 수용 트래픽(통화량)이 남아 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학계와 시민단체 설명이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버라이즌이 28㎓를 핫스팟에서 하지만 이동성이 보장안돼 불만이 굉장이 많다. 그래서 몇 배 더 많이 3.5㎓에 투자한다”면서 “2300만 명에 달하는 현재 5G 가입자들은 28㎓ 기지국을 구축하고 듀얼밴드 단말기가 나와도 단말기가 달라 쓰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이 5G에 불만인 것은 통화품질과 비싼 요금”이라면서 “28㎓는 현재로선 어려우니 B2B로 가야 한다. 정부는 28㎓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3.5㎓ 전국망 구축과 요금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28㎓ 버리자는 건 아냐…6G 대비한 연구개발 필요
그렇다고 해서 28㎓를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NTT도코모에 공급된 듀얼밴드 단말기가 3.5㎓ 단말기보다 발열이 심하고 배터리 소모도 2배에 달하는 등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니 6G에 대비해 단말·장비·부품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 변재일 의원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당장 28㎓를 B2C로 쓰는 건 한계”라면서 “6G 연구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28㎓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곳은 극소수다. 미국 국방혁신위원회도 5G 주파수의 우선순위를 6㎓ 이하(sub-6)로 권고하지 않았나”라면서, 정부에 △각사 1.5만국 의무조건 강제를 고수하지 말 것과 △28㎓는 전국망이 아닌 특정지역 공간망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 △내년 재할당때 허가 대역이 아니라 비면허 대역으로 전환해 당분간 연구개발망(R&D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방 교수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만 있는 28㎓ 와이파이 백홀을 전국으로 확대해 무료인 와이파이의 품질을 높이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신중하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28㎓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자리에서 정책 전환 여부를 답하기는 어렵다. 충분히 숙고하고 정책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18년 정부가 28㎓ 할당정책을 만들 때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그래서 주파수 이용기한은 5년, 할당대가는 최저로 줬다. 하지만, 당시 정책은 오류가 아니더라도, ’22년 현재 달라진 기술 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큰 틀에서의 28㎓ 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