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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및 방미(訪美)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명확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됐음에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종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지만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며 “미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방미 때도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아빠는 야단치는데 엄마는 달래서 엄마 쪽으로 가게 하면 뭐가 되겠느냐’고 했다”며 “결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조가 안되는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영변 외 핵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알고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얘기했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한 것이 아니냐”며 “이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런 비판에 대해 “하노이 회담이 아쉽게 합의문 도출 없이 끝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할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