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민자 SOC 운영수입보장 분석
"예산 사용문제 심각..적격성 검토 철저히 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 예산이 상당수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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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구)이 분석한 국토교통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한 민간 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인천공항 철도부분의 운영수입 보장 내역이 각 1조3678억원, 1조8541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국가보조금 4364억원이 투입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SOC사업은 최근 2년 국가 재정 지원 내역이 300억원 늘었다. 2009년부터 민간 투자가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SOC사업 또한 2년간 지원액이 400억원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 투입을 검토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GTX) 사업 등 주요 민간 투자 SOC사업에 25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국고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민간 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손실보전추정에 정확성을 높히고, 사업 성격 및 경제성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민자 SOC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연도별 MRG 등 재정 지원 내역)(단위: 억원, 자료: 박완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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