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넘으면서 한국은 GDP 대비 대비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1위, 전체 연구개발 투자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내년도 예산은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등 10대 투자 중점 분야를 선정해 올해보다 12.8% 늘은 12조 8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1.1조원→1.7조원)과 그린뉴딜(1.3→1.9조원)로 구분해 48.1% 늘은 3조 6000억원을 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 연구개발 지원은 2조 4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미래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 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1조 7000억원을 쓴다.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본격화한다. 항공·우주 분야에서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민간우주시대 민간 참여 확대 등 우주 분야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차세대 IT·NT 시장의 변화를 이끌 양자, 6G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는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연구자주도 기초연구(2.55조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2.53조원)을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 고급인재를 양성해 연구개발 생태계 기반을 만들기 위해 7000억원을 쓰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는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 예산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등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며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 19 등 국가위기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비대면 등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등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