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데드라인` 통보한 공조본…尹 대면 조사 언제쯤 (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경호처장을 소환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송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출석통지서 재발송·경호처장 조사…‘尹압박’ 공조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전달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차 출석요구서의 경우 ‘수취거부’ 등 이유로 거부된 상황에서 재차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수단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최근 국가수사본부 청사로 불러 수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수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 사건의 윤곽을 면밀히 파악했다. 특히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 청장 등과 계엄 관련 논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출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내용은 내가 말하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 완료…문상호 구속영장 청구도

공조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2명 중 9명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조본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영호 장관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조본은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국무회의 당시 오간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계엄이 늦어지자 윤 대통령이 당황해 보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중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은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공조본은 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조본은 20일 이른바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다.

문 사령관은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 의혹의 당사자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함께 회동을 했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된 상태다. 공조본은 문 전 사령관을 구속해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을 비롯해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