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한 데 따른 지역 주민과 정치권 반발이 국론분열 양상으로 비화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쟁 중단’을 촉구하며 사드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 14~18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차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만큼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몽골 출국 직전인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전격적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경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조기 수습’ 승부수
그동안 박 대통령이 사드를 언급할 때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한 외교적 측면을 많이 고려해왔다면 이번에는 ‘정치적 측면’에 더 비중을 뒀다. 사드가 들어설 경북 상주 주민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군수와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지역 갈등이 첨예한 데다, 야권은 물론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둔 일부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마저 지역 민심을 의식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자 ‘조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결심이 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배경은 물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논란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명과 반박을 이어갔다. 먼저 사드 도입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10여 개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수차례의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평가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한 400ｍ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ｍ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찾기를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韓전역 방어체계 강화”..외교도 ‘정면돌파’ 가능성
밀실 협의·뒤늦은 설득 등의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사실상 일축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도 옆에 세워놓은 미사일 방어 개념도를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패트리어트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며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사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서면서 ‘외교적 측면’에서도 정면돌파를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선 아셈 참석 계기에 “한·중 또는 한·일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김규현 외교안보수석)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지만 회의장 안팎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스탠딩 회담 등 통해 짧은 대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인 점을 부각하며 설득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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