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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통한 주거비·교통비 절감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임대주택 확충·도시재생 집중
국토부는 사회 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달 발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연내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9%(20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20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예산·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주거 복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국토부는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통행료·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1980~1990년대 집중 건설되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 수송, 환승 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 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예정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제도 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 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세종·동탄2,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한편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도시재생과도 연계해 노후 도심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 모델을 구현하겠다”며 “이를 기존 도시로도 확산하는 등 경쟁력있는 선도기술의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혁신도시 등에 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