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 탓에 청년들이 전혀 수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주거 취약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청년주택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높은 임대료 탓에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은행권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전용면적 17㎡(5평) 기준으로 월세가 56만원, 신혼부부는 114만원인데, 청년들의 소득을 감안할 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자본 등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 등으로 막대한 특혜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서교동 청년주택 사업자는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등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당장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청난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8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통한 분양 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로 내몰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 특혜를 제공하는 박원순식 청년주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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