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605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 이행되지 않은 건수가 전체의 30%인 182건에 달했다. 시가 이행하지 않은 MOU체결건은 2012년 21건,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50건, 올해 5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당시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체결을 강행해 치적으로 홍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12년 통신사업자들과 MOU를 체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MOU 체결을 치적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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