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 우리나라 건강보험 성공 및 향후 과제 소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국의 유력 일간지 환구시보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평가와 극복과제 등을 대대적으로 게재해 눈길을 끈다.

환구시보는 지난 달 22일 기획기사를 통해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1977년에 시작돼 12년 후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로 발전한 국민건강보험의 소개와 함께 2000년 건강보험 통합개혁 등 건강보험의 역사와 가입현황, 운영재정 및 보험료 부담 내용 등을 실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 심장질환, 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암, 심혈관, 뇌혈관, 결핵, 중증화상 등에 대해서는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다만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보험체제를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와 인터뷰를 했던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박희동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 유형별·지역별 급여수준의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