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살포’ 비난하던 김성태 “1인 출산에 1억,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맹비난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 “세금 몰빵 경제” “세금 뺑소니 정권” 등 거친 언어로 비난한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대안도 결국은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인가”라며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며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면 향후 20년간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문재인정권이 공무원17만4000명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330조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이 먼저 내놓은 주장이고, 이미 일부 자지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2015년 출산장려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의 경우 출생아수가 2015년 170명에서 이듬해 135명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단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씩 지급하자고 한다”며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당초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그는 “정부는 실거주자 기준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기 중이지만,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라며 “땜질 처방을 남발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도 1가구 1주택자는 2년을 살면 양도세가 0원이고, 실거래가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어도 10년 이상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 등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로 고통 받는단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누구랑 상의하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관계자들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거주자임이 입증된다면, 거래가 상한액을 정해 한도 안에서 양도세를 면제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