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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 ICBM 발사 무력도발…尹 “즉시·압도적 대응”

윤정훈 기자I 2023.12.18 17:16:52

18일 오전 8시 24분경 평양서 동해상 ICBM 발사
국방성 “무력으로 공세적 대응 택해야 할 절박성”
윤석열 대통령, NSC 소집해 강력 대응 지시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동대응 적극 추진

[이데일리 윤정훈·권오석 기자] 북한이 연이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주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8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 즉시·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5달여만이다. 북한은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ICBM까지 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북한 국방성은 전날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NCG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의 부산 입항을 두고서도 “이러한 위태한 상황은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보다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택해야 할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NCG회의에서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무력도발로 반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합참의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고, 나아가 한미 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미일 안보실장과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번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히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안보실장은 이날 논의가 지난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의에 대한 공약’에 따라 신속히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 대북 독자·다자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해 공조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앞둔 북한이 대내 결속을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가 이어질 신년 초에도 대내 결속을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과 미군 핵전략자산 전개를 빌미로 지속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12월 3, 4주가 워싱턴 정가의 크리스마스 연휴이고 미국발 대북 메시지 발신이나 정책변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연말에 추가적인 대미 항의성 도발보다는 전원회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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