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부동산팀, 집값안정·규제완화 `두 토끼` 잡는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 이른바 `부동산 별동대`가 꾸려지면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정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구성한 부동산분야 전문·실무위원으로 5명이 합류했다. 구체적으로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는 `금융통`인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 위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이행 가능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고 정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를 매겨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중 풀어야 할 규제는 풀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안도 동시에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도 우선 순위를 두고 차례대로 푸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역 관계 없이 LTV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 강화로 기존 시(市)주택정책이 대거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김성보 실장을 1순위로 파견 대상에 올렸다. 김 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으로 대표되는 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한 주택업무 전반의 실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새 정부는 정밀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 재건축사업 첫 문턱을 낮추고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등으로 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

다른 한편에선 집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당장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과 함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심교언 교수도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중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윤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으며 부동산정책 전반을 자문했다. 그는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정책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윤 당선인의 정책 철학”이라며 “취임 후 곧바로 부동산 태스포스(TF)팀을 만들어 재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임대차법을 폐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