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이 긴급 소집한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참하며 반쪽짜리 논의에 그쳤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독선적 운영”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파행했다. 하루종일 지속된 정쟁에 운영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1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은 심사조차 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운영위에서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김 부위원장 방남 배경을 보고받겠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다”며 “김영철의 평창 폐막식 참석 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방한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이런 엄청난 국민적 발표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는 사안·배경을 분명히 해소하기 위해 임 실장을 운영위에 부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임 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후에 제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청와대 비서실장 연락이 올 것이라는 청와대 측 입장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운영위 간사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이렇게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국회 헌법기관을 독선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말하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농단을 못하니 상임위 농단을 하고 있다”고 맞서는 등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만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성토하다 끝났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회의에 당 소속 위원 중 홀로 참석,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는데도 회의를 연 데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 당은 불참을 결정했다”고 통보한 뒤 퇴장했다.
이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자기들 할 얘기만 딱 하고 나가면 이게 무슨 상생, 타협하겠다는 건가”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 책임자를 그냥 대한민국 땅 밟게 해도 되는건가”라며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로 간판 바꿨나. 이걸 어떻게 용납하냐”며 목청을 높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김영철 단장의 방한에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오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북한 의도대로 끌려가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길 촉구한다. 오늘 위원회가 정상적 운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후 4시에 다시 소집된 운영위서도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임 실장이 운영위 소집에 불응하자 한국당 측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비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는 안하느냐. 이게 말이되냐”고 따지자 김 위원장이 “국회 경호원을 부르겠다”고 맞서며 물리적 충돌 위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한편 보수야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천안함 폭침 배후로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대표단이 파견됐다”며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직접 박수치고 환대했던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회담에서는 북측 협상대표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참여한 바 있다”며 “당시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의미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두 당은 4년전 김영철 부장과 회담을 한 경험이 있다.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지금은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