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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며 운을 뗐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현재의 제도설계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차관은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며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최근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비롯해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개혁의 방향성으로 ‘소득보장론’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