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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시스템 모델 개발업체 T3Q와 개인정보위 시스템 관련 현황 설명을 들은 후, 법무법인 리인 등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AI 알고리즘 기술, 리걸테크 서비스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시스템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AI을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이나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 법령들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시스템 개선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도 시대적 흐름”이라며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사전 예방해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