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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환영 속 ‘직무 복귀’ 이상민, 첫 업무는 수해 현장 방문

이연호 기자I 2023.07.25 17:10:33

헌재, 9명 전원 일치 의견 이 장관 국회 탄핵 심판 청구 기각
167일 만의 업무 복귀...충남 청양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 점검
"6개월 장관 공백 해소로 주요 정책 추진 힘 받을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 6개월의 공백을 깨고 장관직에 복귀하면서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인 행안부의 역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정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된 행안부는 수장 복귀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지난 2월 8일 국회가 자신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의 장관 복귀 후 첫 일정은 예상대로 최근 집중 호우 피해 현장 방문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 호우 피해 현장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지천 제방 복구 현장 및 하우스 복구 현장을 점검한 뒤 침수 피해 농가 복구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 세종청사로 복귀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간의 장관 부재가 뼈아팠다. 올 여름 집중 호우로 이날 기준 총 47명이 죽고 3명이 실종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생겼고 이번 피해가 인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행안부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 대행을 맡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까지 맡았지만 장관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 차관이 고군분투하며 차관 및 장관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했지만, 힘에 부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이 장관 복귀가,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각 부처와 지자체를 지휘해야 하는 입장과 이 장관이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수해가 가장 큰 이슈다. 지금은 호우 피해 복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부분이 가장 급한 일”이라며 “거의 6개월 가까운 장관 공백이 해소되면서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주요 사안 등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재난 대응 책임자인 이 장관 복귀로 행안부의 재난 대응 주무 부처로서 기능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후 변화로 일상화한 기상 이변을 고려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한 만큼 각 지자체와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행안부의 역할론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현재 집중 호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에 대한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탄핵 기각

- 이상민 행안 장관, 복귀 후 연이틀 수해 현장 강행군 - 與 "野, 이상민 탄핵소추로 '이재명 물타기'…국민에 사과하라" - 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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