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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여력 없다" Vs "인프라 투자 전제되면 가능"

김윤정 기자I 2024.02.26 16:22:54

■이슈진단-의대 증원 논란
소규모 의대 "이탈률 높은 임상교수 지원 뒷받침돼야"
"의료교육용 시신 카데바 등 실습교육 인프라도 필요"
"증원 동의하지만 속도조절 필요…규모 축소" 의견도
정부,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의대 대상 증원 신청 접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추가 증원 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육현장에서는 의대 증원 자체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부터 증원 자체는 동의하나 시기·방법을 조율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의대학장들 “지난 수요조사, 총장 의지 반영”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서 이들 대학이 요청한 증원 인원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각 대학이 증원 요청한 인원을 총합한 결과 나온 최소치는 2151명으로 이미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반대는 극심하다. 의사를 양성·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입장이 첨예하다. 같은 의대라고 하더라도 학교별로 학생 수, 투자 여력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작년 수요조사 당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한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 측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학장 등을 ‘패싱’한 채 총장들의 입김이 크게 반영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학교 경영을 위해 수업료를 더 받고자 학생 수를 늘리고 의대 규모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국 의대 정원 현황. (그래픽=이미나 기자)
◇소규모 의대 “증원 동의…교수 확충 지원 요구”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비교적 증원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증원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예과 수업은 강의실만 더 늘리면 진행할 수 있지만 본과는 실습수업도 해야 하기에 임상교수(의대에서 발령을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교수들이 병원을 개업해 개업의로 많이들 이탈하고 있기에 수업을 담당할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역 의대 소속 A교수도 “실습수업은 소규모로 이뤄지는데 교수진 확보 없이 학생이 늘어날 경우 기존 교수들이 일정을 조정해 가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수진 확충 외에도 실습 과정에 필요한 자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의대 B교수는 “증원할 경우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카데바(시신), 조교 등 교육 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증원 규모 축소’ 목소리도

증원 방향에는 동의해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의대 C교수는 “당장 내년부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급격한 증원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학교의 책임이 될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늘려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교육적인 부분이 있다. 점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선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기정사실화하고 배정 작업에 착수한 데에 따른 반발 심리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6일 소속 교수 과반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 23~24일 이틀 간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증원에 찬성한 교수는 55%(110명), 반대는 24.9%(50명)였다. 증원에 찬성한 교수들이 답한 적정 증원 규모는 500명이 24.9%(50명)으로 가장 많았다.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 접수


정부는 내달 4일까지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신청 기한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3월 4일까지 증원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신청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병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증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의대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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