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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다. 국방부의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하위 문서로,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이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기술이다.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체계, WMD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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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다.
세 번째 전략은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이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와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과학기술의 기획·관리·평가체계 발전도 주요 과제다.
넷째는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인프라 강화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은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다.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