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요동치는 지역 소상공인… 대규모 집회 가나

지난 23일 강릉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휴수당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수도권·지방 등 전국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이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폭에 더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된다면, 지불 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자들의 줄줄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계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됐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제공하는 휴일수당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해 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질 최저시급은 8350원이 아닌 1만 30원이 된다. 법정 주휴시간(35시간)을 반영한 한달 월급(209시간×8350원=174만 5150원)을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만 30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계산하되, 근로시간에서는 제외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1월 한달간 △경기 북부 의정부·양주·동두천 △경기 남부 수원·안양·이천 △인천 △강원 강릉 △전남 순천 10곳 정도의 지역 연합회들이 자발적으로 지청 등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2년 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의무화 방안까지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의 전면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연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에 나서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주휴수당에 대한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750명 중 96.8%(2636명)가 주휴수당 지급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2%(1710명)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연합회 측은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사업축소나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착륙 대책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 정부 당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치며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 17일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종별 차등화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19일 모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차등 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했다.

이미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통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또 다시 결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전국에서 1만 5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운집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앙에서 지역별 여론의 추이를 일단 살펴봐야 한다”면서 “연합회는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 폐지를 하지 않으면 역풍이 일어날 것이며 우린 할 도리를 하는 중이다. 당장에 인건비가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새로 결정할텐데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