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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금 국제행사는 지자체의 경쟁적 행사 유치, 행사 대형화, 사업계획 승인 후 추가 국비지원 요구 등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행사를 유치할 때 지방의회 심사를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토록 조치한다. 또한 사후관리비용(Life cycle cost) 심사를 실시해 사업타당성도 심도 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그는 “경기장 등을 무분별하게 신축하지 않도록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축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저성장시대에 들어서고 민간투자가 정체되는 등 향후 농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원 방향을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을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각각 전환해 농업체질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생산-가공-유통-관광’ 전 과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를 중점 지원하는 동시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신설하고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자본 참여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부처 관련 사업을 통합·연계하고 기업이 스스로 지원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당장 현안에 매달려 다가오는 위험요인을 간과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불확실성과 복지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강도 높게 관리해야 한다”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