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 실장은 지난 3월 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외에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별도의 회담도 갖는다.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한미 NCG와는 다른 성격
조 실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을 ‘국익 확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 실장은 한미 NCG에 대해 “당연히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면서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열려 있다”면서도 “이것은 한미 NCG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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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실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비판 발언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전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변화위해 한미동맹 노력 중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해 방한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면담했다. 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콜린 칼 정책차관은 다음 달 이임 후 스탠포드 대학으로 복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콜린 칼 정책차관이 재임 기간 2022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여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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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칼 정책차관은 이에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 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北 사이버 위협 심각, 촘촘한 대북제재망 구축”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 등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공조 하에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하고, 향후 국제사회 및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 및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탈취와 민감정보 해킹 등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무고한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본부장은 맨디언트가 지난 4월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의 주요 공격대상 및 공격수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경각심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