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후폭풍…당정, 19일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소방청·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방송·통신 시설처럼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도 나올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카카오가 독점적 플랫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독과점 방지대책 등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는 136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만들어 문어발식 확장을 해 오면서 골목상권 침탈을 넘어 국민 생활 모든 곳곳에 스며들었다”며 “국민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독과점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기간산업 위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사회적 책임과 공적 의무를 망각해 사고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만큼,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 재난으로 시장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국민 일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실히 체감했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장관께 플랫폼 데이터 관련 원격 동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 등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안전 문제를 들여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게 독과점 문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을 많이 벗어나는게 아니냐”며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있다. 이것을 독과점 문제로 접근하면 제일 중요한 데이터센터의 안전한 관리, 그로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