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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협회, ‘깜깜이’ 방식 조합장 선거방식 개선 모색

이명철 기자I 2019.07.09 14:09:44

국민대토론회 개최…“조합원 알권리 제한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로 이뤄지면서 조합원의 알 권리와 새로운 후보자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선거협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대강당에서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현행 조합장 선거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거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치른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344개 조합 중 현직 조합장 당선률이 72%에 달했다. 이는 1회에 비교해 8%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는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토론회와 합동연설 등 선거 운동 방식이 금지된 깜깜이 선거로 진행돼 새 인물을 배출하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토론회에서는 위탁선거법 전문가인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이 ‘농협 등 조합장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사회로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등 7명이 찬반토론 형식의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합장선거의 바람직한 법 개정과 ‘돈 선거’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정책 제안, 협동조합의 개혁 방안 등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선거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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