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사항 직접 고치자”…농식품부, 규제개혁 공모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건의할 방안이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0까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유관기관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 제안은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이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해 56건의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

작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표시면적이 작다면 최소 활자크기(10포인트 이상)를 지키지 않도록 업계 애로를 해소한 것이 대표 사례다. 국유지 임차인의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행 지침을 개선해 편의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모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토록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