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강제적 셧다운제' 3년만에 철폐 재점화

문화연대는 8일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대한 위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병찬 변호사(가운데)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 게임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부모의 학습권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윤 기자.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실효성 및 타당성 논란을 빚은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규제 유지 여부에 대한 민관합동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문화연대도 위헌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개임 규제 논의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문화연대’는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를 지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화연대는 위헌보고서를 이번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고,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에도 배포하며 여론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연대는 문화 공공성과 다양성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로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와 임정희 연세대 인문예술대학 겸임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청소년보호법 제 27조 제1항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나친 이용은 장시간 이용을 말하는 것이지 심야시간대 이용을 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셧다운제의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비춰볼 때 이 조항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e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프로게이머가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게임을 통한 자아실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18세 미만자가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구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해 당구를 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시했다”면서 “셧다운제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00년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장선에서 부모가 자녀의 심야시간 게임을 허용할지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게시판실명제 위헌 결정에 비춰볼 때도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실명제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게임셧다운제는 기본적으로 실명제를 기본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위헌이라는 결론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글쓰기는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위헌판결을 받았다”면서 “게임은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데도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셧다운제 위법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최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셧다운제가 도마에 오르며 각 부처에서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여가부와 문화부가 셧다운제 유지 여부에 관해 논의할 만큼 합의해서 이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면서 “위헌보고서에 충분히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통해 과도한 게임규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