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 도출…워크숍 개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주말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의제를 도출했다.

11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에 따르면 워크숍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워크숍 개회식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무엇을 놓고 학습·토론할지구체화하는 의제숙의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연금개혁 공론화위)

이희진 연금개혁 공론화위 숙의분과위원장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ㆍ자율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연명·김용하 공론화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정책과제와 쟁점’을 주제로 각 20분씩 발표했고,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비전과 개혁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의제숙의단은 워크숍에서 의제별 적정 대안 개수와 대안의 성립기준을 담은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연금개혁 7개 의제별로 대안을 개발하는 의제별 세션을 진행했다.

연금개혁 주요 의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요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이다.

의제숙의단은 각 의제별로 주요 내용과 쟁점 등에 관한 각 입장별 전문가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후 분임토의·전체회의 등을 거쳐 대안들을 도출했다. 이후 이를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워크숍 마지막 날엔 의제숙의단은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위해 의제별 구체적ㆍ객관적 자료 제공과 시민대표단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정리하여 의제숙의단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