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자진 사퇴해야…대통령에 임명거부 행사 건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민희 전 의원 임명 거부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최 전 의원에 대한 공식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MBN에 출연한 최민희 전 의원. (사진=최 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한 민언련 공동 대표 출신으로 최민희 후보가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는 민언련 장악 일색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자격 미달 사유로 7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최 후보는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원 법적 결격 사유 중에는 ‘상임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민언련 상임대표와 민주당 비례의원 시절 방송사를 압박, 제작 편성에 개입하고, 나아가 방심위를 겁박하여 삼의 편파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MBC 대외비 자료를 언론노조 MBC로부터 받아 불법으로 공개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 위원 추천 몫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감추기 위해 온갖 선전 선동을 자행하면서 자격도 없는 최 후보를 임명해달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법의 정신을 본다면 여3야2(의 구성은) 여당 몫을 우선 배정하고 야당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임명 절차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께 부담을 준다는 의도도 깔리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