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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 앞두고 北 도발?"

김소정 기자I 2020.04.14 14:43:05

강원도 문천일대서 순항미사일 수 발 발사
1980~1990년대 선거 때마다 '북풍' 이슈
2000년대는 '북풍'카드 효과 없어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월 22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다.

선거 하루를 앞두고 북한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해 ‘북풍’이 다시 불 지 주목된다.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는 코로나19, 정책대결, 정권심판론 등이 우세해 ‘북풍’이 잠잠했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북풍’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선거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강한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수 세력을 결집시켰다.

대표적인 북풍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던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선 때다. 대선 전날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붙잡혀 국내로 압송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선거에서 ‘안보불안’ ‘색깔론’을 선거 전략을 쓴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1996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북한 무장병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침입해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 결과 참패가 예상됐던 신한국당은 139석을 차지했다. 반면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는 79석,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은 50석,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쳤다.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때는 집권여당인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아들의 병역 의혹으로 지지율이 흔들릴 때 청와대 측이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총격 등 무력시위를 벌여 달라’고 요청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북풍도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2000년 4월 13일 총선을 사흘 앞두고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협의 사실을 공식 발표하자 당시 한나라당은 “총선용 신북풍”이라며 반발했다. 이때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신북풍’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하지만 보수층과 영남에서는 ‘신북풍’에 반발해 오히려 결집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결국 1당을 기대했던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어 133석을 얻은 한나라당에 패했다.

2002년 12월 제16대 대선에서도 제2연평해전과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지만 당시 대세였던 ‘노무현’을 이기지 못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이라는 대형 북풍에도 그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북풍’은 진보 진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빠르게 전개됐고 해외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때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 참패로 끝났다. 17개 광역단체장 자리 중 TK(대구·경북) 2곳만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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