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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클럽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개별소비세를 피해가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버닝썬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탈루 혐의 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자체적으론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버닝썬 사태에서 드러난 마약류 성행과 관련해 해외 반입 차단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폭증하고 있다는 심 의원의 질의에 “(해외 반입 마약류는) 주로 특송이나 우편으로 들어오는데 엑스레이 등을 통해 전부 살펴보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유념해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세청이 마약류 해외직구 관련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는데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이 6건으로 검찰(2187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1045건), 경찰(599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려면 이 같은 마약거래 사이트를 막아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김 청장은 이에 “마약거래 사이트 단속은 식약처의 업무이고 우리가 이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는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통제하는 본 업무 위주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한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를 통해 오던 마약류 583건, 112㎏를 적발했다. 1년 전 353건 43㎏보다 2.5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