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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재검토' 道 결정은 "내로남불식 정치적 판단"

정재훈 기자I 2023.12.27 18:24:29

고양시장 최근 공식석상에서 '정치적판단' 비판
'반대의견' 두고 특별자치도-시청이전 '다른해석'
지역정치권 "道 정책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영향"
道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결정…의견 못낸다"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청사 백석동 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한 경기도를 향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지역 정치권은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은 무시하면서도 그동안 도 정책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계획은 반대의견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한 내로남불식 결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고양시의회의 2024년도 본예산 삭감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고양시청사 이전 ‘재검토’ 통보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사진=정재훈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 신축을 할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만큼 고양시의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무려 3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시의 계획을 경기도가 나서서 제동을 건데에는 그동안 도가 추진한 특별자치도 설치에 고양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벌어진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는 시청사 이전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재검토’ 결정 이유로 들었는데 도가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는 만큼 경기도의 이번 통보에 대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결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1년여 동안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여전히 경기북부지역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는 직접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설치의 반대의견은 무시하면서도 고양시가 무려 3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청사 이전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셈이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 고양시청사 이전 계획의 ‘재검토’ 통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도와 대립각을 세운것이 어느정도 작용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44개 동 주민센터를 전부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낸 결과는 반대의견 있어 안되고 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는 반대의견이 있어도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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