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두달째 검토중인 공수처…처장은 영국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2달째 검토만 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3박 5일간의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공수처는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졌지만, 지지부진한 일 처리 때문에 정국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1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건 처리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검토중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처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법조계는 여야가 공수처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견제 역할에 일체 기대를 저버린 탓에 ‘김건희 특검’ 추진 등 소모적인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듯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 도입에 반대하면서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기도 난감한 처지다. 정치적 파장을 무릅쓰고 수사에 착수했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여권의 비난과 함께 공수처 폐지론이 본격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수처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출범부터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온 공수처는 최근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어 수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격무에 시달려온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였고, 김 처장 등 지휘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력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처장은 공수처의 ‘롤모델’인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에 방문하기 위해 이날 3박 5일 출장길에 올랐다. 김 처장은 SFO 청장을 만나 국제사회 반부패 범죄 대응을 위한 양 기관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가뜩이나 공수처에 주요 현안이 적체돼 조직 안팎으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 처장의 출장은 시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장의 지휘 하에 당장 처리해야 할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