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이낙연의 50년 모기지 제안에 "연구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0년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50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

1일 은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모기지 기간이 길면 매번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 위원장도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30년 MBS를 발행하는 등, 40년 모기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40년 모기지는 올 하반기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 위원장은 전날 50년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4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서른살에 대출을 받아서 70살까지 갚으란 뜻은 아니다”라며 “7년 내지는 10년에 보통 다 갈아탄다. 돈 내고 살다가, 그 사이 돈을 모아서 갚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50년 모기지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며 “그래서 40년 모기지를 (금융위에서 준비) 한 것이고 50년 모기지가 작동된다면 더 쉽고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에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은 어차피 비판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점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8%대까지 치솟은 만큼 총량 안정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4%로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이란 점을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느냐는 지적들이 있다”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전체적인 방향보다 (가계대출 제도보다) 완화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에게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부동산 정책의 후퇴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고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걸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고민”이라면서도 “결정을 하고 비판은 감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4월 발표할 가계부채 선진화방안과는 별개의 요인이라고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는 거시건전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가계대출이 위험요인이 되니 관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여당의) 오만하다는 목소리와 상관없는 원래의 스탠스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뱅크)을 취급하지 않으려 하는 은행들에도 서민금융법에 근거해 출연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정되면 수혜는 은행도 본다”며 “은행이 ‘혼자 산다’는 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행은 향후 5년간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매년 1050억원을 내야 한다. 당국은 은행들에 ‘햇살론뱅크’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 뱅크를 취급하지 않으려는 은행도 있을 것이지만, 은행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다”라며 “(정부 재원과 금융권이 돈을 모아) 서민금융이 올해 7조7000억원 공급되는데, 그 공급으로 은행권의 부실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부터 이미 은행장들과 이야기도 했고 협조도 구했다”며 “2021년 이야기가 나온 이익공유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미얀마에 있는 신한은행 양곤지점에서 현지인 직원이 총격을 받은 상황에 대해 “(진옥동) 행장님과 충분히 이야기했다”라며 “은행, 증권, 보험 할 것 없이 현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연락해 항상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금융사가 현지를 떠났다가 재진입을 할 경우 현지 정부(미얀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당국의 명력으로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조치하도록 해 금융사가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개각설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내가 알기로는 아닐 것”이라 선을 그었다. 최근 은 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신임 부총리가 될 것이라는 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고 있는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