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는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다.
피치는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피치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5%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종전 2.5%에서 2.3%로 내려 잡았다. 피치는 빠른 고령화를 잠재 성장률 하향 이유로 꼽았다. 피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러한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라면서도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피치의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피치가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 문제 등을 반영해 성장잠재력을 다시 추계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잠재성장률 부분은 신용등급 평가 고려요소는 아니지만, 인구 영향이 많아 이에 대한 대응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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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치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전망은 당초 대비 개선될 전망이지만,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차 추경이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하면서 중단기 재정지표는 기존 전망보다 개선됐다. 피치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기존 올해 47.8%에서 47.1%로, 2024년의 경우 58%에서 54%로 개선됐다.
피치는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준금리는 올해 1차례, 내년 2차례 각 25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저금리, 주택공급 부족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가계·기업 건전성, 정책대응 등으로 그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긴장 수위도 안정세며,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을 제공했다는 게 피치의 평가다.
정부는 이번 피치의 발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피치는 영국, 캐나마, 프랑스, 일본, 미국 등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하향된 등급·전망이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가 의미있는 성과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기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 신평사의 높은 관심도 함께 확인했다”며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 2.0 등 혁신전략이 우리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