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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8대 선도사업에 대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전년대비 78% 늘어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38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차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4월 마련
이날 정부가 발표한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은 지원금액을 신규는 5000만원에서 1억원, 고도화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4000개 공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5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3개사를 구축하고, 스마트제조패키지 기술 개발 및 공급기업 육성방안을 6월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위한 스마트 랩 2개소 400명은 3월 신규 선정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 퇴직인력 등 100명을 모집해 수요기업에 파견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4월 마련하기로 했다.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 및 웨어러블 심전도계 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4건에 대한 심의·의결 완료도 추진한다.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안도 상반기 발의한다.
유망 분야 장기·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의 일환으로 10년간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기기 사업의 4월 예비타당성 검토 완료한다. 아울러 10년간 2조원이 투입되는 신약의 5월 예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 동의에 기반해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 수집·보관·활용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단’도 5월 선정할 계획이다.
핀테크 분야는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이달 중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하고, 4월 1차 지정을 통해 조속한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신용정보법 개정 및 P2P금융 법제화를 통해 마이데이터, P2P대출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5개소 8월 선정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과 자율차 상용화 기반을 위한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을 다음달 마련해 발표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확산을 위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425대와 국회 등 수소충전소 71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K-시티’ 교통혼잡 시스템은 11월 구축한다. 서울에서 자율차 도심주행을 위한 C-ITS(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테스트베드는 6월 개방한 후 2차 사업지역인 울산·광주는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또한 연말까지 자율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사업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올해 93억원을 투입해 민간 아이디어로 교통 등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계획 수립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5개소를 8월 선정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통한 노후지역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발의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분야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서 상반기 중 착공하고, 2차 2개소는 3월 추가로 선정한다. 스마트 축사는 작년 1425호에서 올해 2225호로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3개소를 선정하는 등 축산분야 스마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과정 신설 및 보육생 100명을 7월 선발할 계획이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운영·거래 ‘전력중개시장’ 개설
에너시 신산업 분야에서는 다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을 2월 개설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수요관리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중장기 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신서비스 모델을 실증 및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드론 분야에선 전용시험비행장 3개소를 6월 준공하고, 2개소는 하반기 새로 착공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실기시험장 등 교육 인프라도 착공한다. 드론 산업 고도화를 위해 전용보험 모델을 마련하고, 성능·위험도 중심으로 분류체계 개편과 자격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우수기술·업체 집중 육성, 규제특례로 자유로운 사업을 위한 특별자유화구역 운용 등 ‘드론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사업별 신규 재정·세제지원 과제를 조속히 발굴해 2020년 예산안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을 추진하겠다”면서 “선도사업별 투자카라반 집중 운영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분야별 선도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행사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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