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에 김경선 차관 "항상 최선 다해"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언론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을 받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라면서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가부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해서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여가부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최근 야권 인사들은 여가부 폐지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와 다른 부처 간 중복사업은 해당 부처에 맡기고 관련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써야 한다며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연 역시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도 SBS 인터뷰를 통해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을 하는 역할로 전락해 버렸다. 그렇게 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부라는 힘 약한 부처를 하나 만들어놓고 모든 걸 몰아주고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넣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캠페인을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한 15년, 20년 정도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됐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며 여가부 폐지론을 비판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6일 논평을 통해 “여가부와 여가부 장관에게만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것은, 실질적 권력을 갖고있는 남성 정치인들이 했던 각종 비위와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질 낮은 꼼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