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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편입… ‘기초과학 학생 유출’ 부작용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약대 학제는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6년 4년제에서 2+4년제로 개편됐다. 약대 진학을 위해서는 타 대학 일반학부에서 2학년을 마친 뒤 3학년으로 편입해야 했다. 이 같은 방식은 유예기간을 둔 뒤 2009년부터 시행됐으며 첫 편입생은 2011년에 뽑았다.
하지만 일반학부에서 2년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약대 3학년 편입이 가능해지면서 기초과학 분야의 학생 유출이 부작용으로 거론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9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생물 등 이공계 기초학문 분야의 학생 이탈비율은 최고 46%에 달했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개편을 위해 지난해 9월 정책연구를 발주했다.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약대 편입생 1800여 명 중 화학·생물계열이 1100여 명을 차지, 이런 현상이 10년간 지속될 경우 1만 명 이상의 기초과학 인력이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약대 6년제 개편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 자율에 따라 현행 2+4년제를 유지하거나 통합 6년제로 학제를 개편할 수 있다.
학제 개편은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부터 가능하다. 현재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는 대학에 한 해 늘어나는 약대 정원만큼 타 전공에서 정원을 감축토록 할 방침이다. 정원 조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확충토록 한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 35개 약대 6년제 전환 시 신입생 1700명 선발
약대 학제개편이 대학 자율에 따라 가능해지면서 약대 대부분이 통합 6년제를 선택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초 전국 35개 약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약대가 6년제 전환을 희망했다. 전국 35개 약대가 6년제로 바뀌면 2022학년부터 약 1700명의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대신 학제 개편으로 일정 기간(2026년~2027년) 약사 배출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통합 6년제 전환 대학에 한해 한시적(2022년~20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개편을 조건으로 ‘약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문하기로 했다.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으로 정원 외 선발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 지방 소재 약대의 입학정원의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자로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약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대 학제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변경된 학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약대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약대 학제 개편 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