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러시아, 유코스 전 주주에 51조원 배상하라" 판결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업체 유코스 파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8일(현지시간) 유코스 파산에 러시아 정부 책임이 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본 지주회사 GML 주주에게 500억달러(약 5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은 1990년대 메나텝 그룹을 통해 유코스를 경영했다. 메나텝 그룹은 현재 GML 지주회사로 바뀌었다.

PCA는 러시아 정부가 이번 소송을 청구한 GML 주주 자산을 강제 수용했다며 강제 수용에 따른 손해 책임이 러시아 정부에 있다고 인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400억달러에 달하는 유코스를 국유화하기 위해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을 2003년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해 8년형을 선고했다. PCA는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판결이 자산 국유화와 정적 탄압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정부는 PCA 판결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재판과 관련해 러시아 측 변호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