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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 법안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며 20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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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고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동권 분야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확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통화에서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인데, 장애인 예산을 깎아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립서비스일뿐”이라며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현안을 논의하고, 장애인 전체 예산 규모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전장연에서 시위를 재개한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장애인) 예산을 확정하거나 예산에 넣는 건 새 정부의 일”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는 전장연 뿐만 아니라 장애계 여러 단체도 만나고 해당되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 여러분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용해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