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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돼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규모가 줄기 시작했고 2015년 2월 100억달러 규모 계약이 만기를 맞아 종료됐다. 정부는 2016년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
양국은 이번에 재개된 통화스와프를 8년 전 종료 당시 규모였던 100억달러로 맞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를 상대국과 바꿀 때 서로의 화폐가 아닌 미국의 달러화로 교환하는 방식도 당시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5월 말 기준 4209억8000만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에 올라 있을 만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통화스와프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회복돼 온 양국 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 복원하고 있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금융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세계 및 역대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을 이유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조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주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에 관해 연대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에 관한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국제조세에 관해 한일 세제당국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016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참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과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등과 관해 한일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합의에 따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