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각 14조원씩 총 28조원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에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한 지 엿새 만에 열렸다.
앞서 지난 2월 한전은 3조원의 비용 절감과 2조9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 등 14조3000억원가량을 확보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 역시 재무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산 유동화와 경비 절감 등 5년 동안 14조원 규모의 자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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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선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 파급 영향이나 조정했을 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여부, 소상공인의 요금 분할 납부 시행, 에너지 캐시백 활성화 등 다양한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박대출 의장은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국민 부담 최소화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두터운 취약층 지원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에너지 절약 등 삼각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조정과 관련한 결정을 구체화하진 않았다. 박 의장은 “시점이나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있으며 지금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거듭 말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요금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할지 많은 분이 의문을 갖고 있다”(정연제 서울 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다수 동의했다.
다만 이들은 “요금 인상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충격을 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 “국민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합리적 에너지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김진호 K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등 요금 현실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시민단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체계 완화와 보고도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요금 설정 단계에 소비자가 참여한다면 그에 따른 정부 책임을 덜 수 있다”고 소비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요금 체계 관련 인프라 투자도 더 필요하다”고 봤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며 “한전은 기존에 시행하던 누진 구간 확대도 있고 취약계층엔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안이나 소상공인에 한해 요금 납부를 분할하는 방안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보류되면서 한전채 발행이 증가해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한전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요금 정상화 시기와 그 폭 등에 다 연결돼있다”며 “한전채 발행 외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연결돼있어 이를 설명 드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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