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 부동산에 지식이 많고 관심이 많은 우리당 의원까지 포함해 15명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상임위의 분야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년·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LTV, DTI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정무위에서 검토해서 가져올 것”이라며 “중요한 의제 하나로 올려놓을 수는 있다. 가계부채 문제와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을 같이 고민해서 정무위에서 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그것은 어렵지 않겠냐”며 “최근에 논의된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부분을 기재위에서 가져올 수는 있겠다”고 했다.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으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3.8%에 불과한데 그것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도 만만찮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명에 불과하다”며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도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와 관련해 “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