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적 재조사·측량사업서 민간 영역 확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재조사(지적 공부상 토지 경계와 현장에서 이용되는 경계가 불일치할 때 이를 바로잡는 사업)·측량 사업 등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주소기업 다 죽이고 있다”며 근절대책을 묻는 조명희 의원에게 “지금 민간합동 TF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역할 변화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방향으론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될 필요 있다. 측량 시장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원 장관 발언에 조 의원은 민간 영역 침해를 이유로 김정렬 LX 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산업 발전이 정말 중요한데 국토부 유일의 산업진흥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키울 생각 없냐”고 원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산업진흥원이 2021년에 순손실을 보는 등 재무 상태 열악하다”며 “수익사업도 새로 발굴하고 예산 사업도 늘릴방향을 연구 중”이라고 대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2.07.20.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