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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자는 의견이 힘을 받기 시작했고, 곧이어 미국도 하르키우 인근 접경지에서 자국이 제공한 무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다. 미국이 핵을 보유한 적국에 대한 군사 공격에 자국 무기 사용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신들을 이를 두고 “미국의 조치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정책에 있어선 중요한 변화다”라고 분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국산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방어 목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온 셈이다. 그러다가 지난 29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이 미국의 ‘러시아 영토 공격 금지’ 원칙을 악용해 자국 영토 내 국경에 바싹 붙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정부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무기와 인도·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총 340억유로(약 51조원)를 우크라이나에 쏟았다. 지난 2월에는 10년간 유효한 양자협정을 맺고 향후 재건까지 돕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