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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게이트" vs 野 "답정처가"…`양평 특혜` 공방 가열(종합)

이상원 기자I 2023.07.11 16:49:05

여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방전
與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野, 고속도로 원안 및 신 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
17일 상임위서 현안질의…국정조사도 검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1일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 야당의 특혜 의혹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직접 겨냥하며 대통령실에 최종 책임을 돌렸다.

윤재옥(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종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는 점과 종점 변경 노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며 “김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선 노선 변경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1년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비롯한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다는 대목에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측 인사를 일일이 거론, ‘민주당 게이트’라고 직격을 가했다. 박 의장은 김부겸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강하 IC(나들목)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 강하면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실장 부인 소유의 땅이 정 전 군수 일가 땅 인근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란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총공세를 펼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이 정권이 들어선 뒤 바뀐 것”이라며 “대통령의 처가 토지가 변경된 종점 부분에 많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자 아예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일관된 ‘답정 처가’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라며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의) 백지화(선언)는 하루짜리 국면전환 쇼였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원 장관을 출석시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질의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상임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맹탕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 국정조사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차원에서의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국정조사나 원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당내 TF(태스크포스) 등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최인호(오른쪽) 상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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